지난해 6세 이하 22명 148억9600만원…1인당 6억원 생겨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 2019년 6세 이하 22명이 148억 96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6억 77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7~12세 38명은 158억 9000만 원, 13~18세 112명은 563억92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가져가면서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자 0.1%에 해당하는 172명이 총 871억 78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는 초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상위 0.1% 배당소득자 172명을 연령별(0세~18세)로 분석한 결과 0~6세 22명은 148억 9600만 원, 7~12세 38명은 158억 9000만 원, 13~18세 112명은 563억 92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1729명)가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941억 4300만 원으로 미성년자 전체 배당 소득액의 67%를 차지했다.
1% 배당소득자 1721명을 연령별(0세~18세)로 분석한 결과 0~6세 229명은 300억 3500만 원, 7~12세 538명은 490억 8000만 원, 13~18세 962명은 1150억 28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이어 상위 10%(1만 7294명)가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2757억 6500만 원으로 미성년자 전체 배당 소득액의 95%에 달해 미성년자의 배당소득 또한 부의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10% 배당소득자 1만 7294명을 연령별(0세~18세)로 분석한 결과 0~6세 2466명은 430억 3900만 원, 7~12세 5893명은 781억 2800만 원, 13~18세 8935명은 1545억 98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미성년자 전체 배당소득액은 2019년 기준 2889억 원이다. ▲2015년 1490억 원 ▲2016년 1362억 원 ▲2017년 2289억 원 ▲2018년 2647억 원으로 5년간 합계금액은 총 1조 67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2018년) 대비 9%, 5년 사이 94% 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9년 기준 167만 원이다. ▲2015년 86만 원 ▲2016년 101만 원 ▲2017년 137만 원 ▲2018년 145만 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수익을 얻는 ‘0세’ 배당 소득자는 2019년 42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27명 ▲2016년 118명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0세’주주의 배당 소득액은 2019년 3억 9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91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2015년 98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3만 원 ▲2016년 2억 71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30만 원 ▲2017년 2억 1400만 원으로 평균 98만 원 ▲2018년 10억 9800만 원으로 인당 294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미취학 아동(0~6세) 배당소득은 2019년 기준 454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42억 1300만 원 ▲2016년 189억 3천100만 원 ▲2017년 358억 4400만 원 ▲2018년 409억 6200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의 꾸준한 증가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의 세습을 통해 인생 출발선이 다른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현상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소득활동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상속·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은 철저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국세청의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