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확정재정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가 2~3년 동안 세금을 깍고…”라며 “(재정을) 안 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보이고 경제가 죽는다.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사실 우려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 추가경정예산 등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사실 한미동맹 현대화, 양곡법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과 상충되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다”며 “전재산 100억 원인 사람이 빚 3000만 원 지면 갚을 수 있다면 투자해서 3000만 원 빚을 안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재정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90조 원이다.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하는데,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90조 원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기저기 다 긁어 쓰는 바람에 제 역할 못 하고, 실제로는 악성 부채가 늘었다”며 “이렇게 경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은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원자력 발전 센터를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며 앞으로의 건설은 원전 건설 대신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으로 강조했다.